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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고척스카이돔 결함 1년 방치” 주장에 서울시설공단 “정밀안전진단 1년 당겨 보수”

작성일 25-11-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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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중대결함 보수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일상점검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접합부 23곳에서 일부 변형을 발견했다. 정기 안전점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진행하는 일상점검에서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정기 점검에서 결함을 놓친 건 맞지만, 결함 발견 후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별도로 안전진단기관 한 곳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두 곳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내년 9월 끝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엔 의심스러워 2026년 예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약 10개월만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시공사 역시 결과에 동의해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4일, 내년 1월20일~3월14일 등 두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t에서 절반인 22.5t으로 줄였다.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로 앞당겨)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긴급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 붕괴, 전도의 위험이 있을 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책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을까. EBS 1TV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K-독서만세>는 평소 책을 읽지 않던 ‘비독자 집단’을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뒤 5개월간 밀착 취재했다.
11일 방송되는 2부 ‘생겨도 너무 잘생겼어’는 강원 영월 삼돌이 마을에 도서관이 들어서며 생긴 변화를 담는다. 복날이면 닭 150마리를 삶고 목공·댄스·뜨개질 같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동네이지만, 도서관이 생긴 건 새로운 일이다.
지난봄 90년 넘게 비어 있던 낡은 적산가옥을 수리하고 기증받은 책을 채워넣으며 마을 도서관은 시작됐다. “책 정리도 못 끝냈지만, 우리도 독서모임을 해보자”며 자발적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연습실 삼아 가을에 열릴 마을 축제에서 들려줄 ‘구연동화’를 만들기로 한다. 허민회 반장은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 ‘오줌싸개’ 이야기를 썼고, 박동희 어르신은 밤길에 본 ‘도깨비불’ 경험담을 책으로 엮었다. 도서관이 장소를 넘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오후 10시45분 방송.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