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후 4시 17분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한 식자재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2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해당 지점을 우회하고 인근 건물 창문을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스위스산 수입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스위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스위스가 계속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관세율을 기존 3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2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대미 협상을 통해 인하한 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31%로 발표한 뒤 무역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지 2시간 만에 스위스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율을 8%포인트 상향했다.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스위스 간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스위스 기업인들과 면담한 뒤 전해졌다. 장프레데릭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한 뤼퍼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 탁상시계를,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선물했다. 해당 탁상시계는 롤렉스가 선물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미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48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귀속시켜야 하며 개인 소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정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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