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고위급, 간부급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쏠렸다. 일선 검사장, 지청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규모가 큰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란 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어 노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해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미국 조선업 복원을 위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301조 조사 유예 외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고율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중국은 역외생산 희토류와 리튬이온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미·중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각종 조치를 ‘철회’가 아닌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관계가 강대강 모드에 돌입하면 제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해군 전력과도 밀접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중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제재 부활 여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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