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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내규에도 관행에도 어긋”…검사들은 거센 반발

작성일 25-11-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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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결정이 검찰 실무상 관행과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관행과 내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했다. 그는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현직 A검사장도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넘었으니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성북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 파봉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 분리 배출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등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무단투기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 지역의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속 인력이 협력하는 합동 파봉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계도와 주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감시해 문제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해 효율적인 단속과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 하지만 그들의 일터는 기후위기 속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그들의 지식과 윤리가 관광과 자본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티스트들이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환기시킨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나.
제주 해녀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돌아보는 전시회 <제주 해녀 : 사라져 가는 세계>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용산구 29맨션에서 열린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셀린 박은 지난 여름 4명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제주로 향했다. 이들은 2주간 그곳에 머무르며 70~80대의 해녀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몸과 삶에 남은 기억과 시간을 관찰했다.
셀린 박의 ‘Mare Regula’는 해녀 공동체 이면에 내재된 위계와 침묵의 구조에 집중한 작품이다. 김이화의 ‘Intertidal Nomad’는 기후 변화 속에서 떠돌며 살아가는 해녀의 생존을, 문수혁의 ‘생태 복원 부표’는 전통이 자본의 언어로 소비되는 현실을 짚었다. 손지민의 ‘제주 해녀 바비’는 해녀의 노동을 여성성과 돌봄의 경계에서 살핀 작품이며 최미진의 ‘바당밭, 마당밭’은 구술과 관계를 통해 전승되는 지식의 방식을 탐구한다.
2020년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서울’을 설립해 예술과 디자인으로 사회적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실험을 지속해 온 셀린 박은 “해녀의 삶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공동체와 미래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전시에 이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주저지문화지구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입장료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