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그걸 침소봉대하는 친검세력들
작성일 25-1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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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했다. 김씨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한 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의 ‘묻지마 항소’ 관행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않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대검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사건 수사·공판팀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결기라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무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해를 살 처신을 삼가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아무도 팝이나 로큰롤, 재즈를 듣지 않는다. 세계인이 지금 뭘 듣는지 아는가? 모두 K팝을 듣는다.”
얼마 전 한국에 왔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 말이다. K팝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이제 그 지평을 넓혀 애니메이션까지 번져나갔다. 시대별 음악 장르와 열풍은 다양하게 변모한다. 이전엔 유럽과 미국의 팝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60년 이상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주도하던 팝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다니. 과거를 회상하면 격세지감이다.
유럽의 대중음악은 한때 샹송과 칸초네로 대표되었는데, 샹송의 전설은 단연 에디트 피아프였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국민가수로 손꼽힌다. 자그마한 몸으로 노래 부르는 그를 참새에 비유해 ‘피아프’라고 부르던 것이 예명이 되었다. 서커스 단원 아버지와 거리의 가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다.
처절하고 굴곡진 경험이 노래와 창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는 드라마틱한 삶을 풍부한 표현력으로 승화시키며 작은 체구에서 거대한 아우라를 내뿜었다. 달콤하고 부드럽다가도 힘 있게 내지르는 기운찬 톤은 후련하고 통쾌하다. 야릇한 비음이 섞인 음색은 호소력 짙다. 게다가 우수에 찬 눈빛은 청중을 사로잡는다. 그의 ‘사랑의 찬가’는 파트리샤 카스 등 전 세계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여전히 불린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셀린 디옹이 직접 불러 다시 한번 그를 기렸다. 루이 암스트롱이 리메이크한 트럼펫 연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장밋빛 인생’은 그가 직접 가사를 썼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내용이다. 사랑만큼 인류 보편적 서사와 감동을 주는 단어가 또 어디 있으랴.
장미는 사랑과 정열의 상징이다. 특히 장미의 붉은색은 열정, 흥분, 욕망 등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짙은 향기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끌지만, 어딘지 불안하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연인 아도니스를 찾아 헤매다 흰 장미 가시에 찔려 흘린 피가 붉은 장미로 변했다는 그리스 신화처럼 붉은 장미는 기쁨과 고통, 사랑과 이별이 늘 공존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장미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더 매혹적이다. 장미의 언어로 인생을 노래했던 피아프. 40년 남짓 짧은 생을 불태웠던 그의 삶은 화려하면서도 처연했다. 상처 난 인생에서 돋아난 장미 가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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