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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 조사본부’ 물망

작성일 25-11-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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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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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영국 BBC 방송은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이 처음 첸즈민의 비트코인에 접근했을 때엔 가치가 15억 파운드 가량이었으나,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세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대했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명품 보석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첸즈민의 메모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좁은 땅으로 구성된 자칭 국가 리버랜드의 군주가 되겠다” “공작과 왕족을 만나고 싶다”는 등 야망이 기록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같은 사치는 첸즈민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런던 등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다.
이로써 첸즈민의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 쟁점을 두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올해 ‘대놓고 학력·학벌 차별상’ 수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밝힌 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취약계층 청소년 무료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서울런’의 성과를 홍보하며 시청 외벽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입 합격자 수를 크게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