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젠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1920년 4월생으로 만 105세이자 세는나이 106세인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살아보니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김형석, 백 년의 유산>의 이날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김형석, 백 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그가 달성한 기록은 103년 251일이었다. 기네스북 최고령 기록을 세운 뒤로도 책 한 권을 더 쓴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며 “인격을 갖추려면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는 인생의 깨달음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며 “기네스에 올랐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또 젊은 독자들에게 “30대 전후에 ‘내가 육십, 칠십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자화상을 그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며 “사회는 늘 경쟁 속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손뼉 치며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년을 살아보니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고도 했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정리하는 기능이 뛰어난 AI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는 유용하지만, 아예 하나의 답 자체가 없는 인문학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의 주인은 오롯이 인간이며, AI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100세가 넘은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을 욕한다는 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윗사람이 화를 내면 아랫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은 60세 넘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독서와 일을 꼽는다”면서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젊게 사는 것,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 등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나는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선택한 일보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게 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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