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8~2021년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타운홀 미팅 개최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 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라며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더욱 살기 좋은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추후 안내된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 200명이 참여 가능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12일) 오후 2시까지 네이버폼(naver.me/FfBQ3DLD)에서 접수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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