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40일째 이어져 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역대 최장 기록을 훌쩍 넘어선 이번 셧다운으로 식량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 공화당에 합의해 준 민주당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밤 실시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해 단기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진 샤힌(뉴햄프셔)·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GAO)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대신 그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튠 상원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단독 표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예산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냥 수천달러를 주자는 건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히 맞서겠다고 유권자를 설득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층 일각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분석 전문가인 네이선 곤잘레스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위치였는데 스스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음 경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26년까지 선거 일정이 없거나 재출마 계획이 없는 의원들이어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정치해설가인 스콧 제닝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셧다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략이 없어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곤잘레스는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공화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1700억~1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유대주의와 백인우월주의 등을 내세운 극우 청년 활동가 닉 푸엔테스(27)가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푸엔테스에 관해 “미국 보수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중심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안티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며 활동하는 논쟁적인 인물이다. 푸엔테스는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돼야 한다”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해왔다.
푸엔테스는 혐오 표현 정책을 위반하고 2021년 미국의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모든 SNS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지된 푸엔테스의 계정을 되살렸고 그는 팔로워 100만명을 모으는 등 영향력을 다시 키워가고 있다.
푸엔테스는 지난달 27일 최근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칼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사다. 푸엔테스는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스탈린의 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푸엔테스의 팟캐스트 출연을 두고 보수 진영의 의견 대립이 촉발됐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푸엔테스와 칼슨의 발언에 관해 “매우 위험한 독을 퍼뜨렸다”며 “히틀러가 멋진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악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칼슨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린 후 논란이 되자 사과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평론가 브렛 쿠퍼는 크루즈의 발언을 비판하며 “푸엔테스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푸엔테스를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엔테스의 발언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엑스에 푸엔테스에 관해 “불필요한 내분”이라며 “민주당을 물리치기 위해 협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확실한 지지층을 포섭하고 있는 푸엔테스를 보수 진영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엔테스의 지지층은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가진 보수적인 청년 남성들이다. 최근 청년 공화당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반유대주의적·인종차별적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이 폴리티코에 의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한 후 빈자리를 푸엔테스가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커크 암살 사건은 우파의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이는 더욱 극단적인 세력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푸엔테스는 커크가 이민자 및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푸엔테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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