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컨트롤+F]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플랫]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컨트롤+F]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플랫]

작성일 25-11-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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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모두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상세하였음에도, 해당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위계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물던 중 작품에 함께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SK그룹이 사업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본질 자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재편하기로 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회식에서 “SK는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며 “멤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기본기, 본원적 경쟁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회사가 기본적인 바탕 없이 AI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실패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5~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해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각 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60여명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했다고 SK그룹 측은 전했다.
이들은 또 안전·보건·환경, 준법경영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각 사의 정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뤘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은 운영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대전환기에도 성공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