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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작성일 25-1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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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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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주변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단지와 재래시장 사이 230m 구간에 설치돼 16년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돼 온 모노레일이 시설 노후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억 원이 넘는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는 점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모노레일을 철거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다.
정선군은 5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 철거 구간의 사면을 정비해 인도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홍선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주민 안전 확보와 예산 절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고한지역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라며 “철거 이후에도 보행교 등 대체 통행 시설을 지속해서 보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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