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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부양’에 초점…최고세율 25% 가닥

작성일 25-1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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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인 지난 1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컨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교양 과목) 기말고사 전날에 그거 걸려서 시험 취소되지 않았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 B씨(22)도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사용하더라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흔해진 비대면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씨(21)도 “(비대면 강의가)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컨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AI로)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대학도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라면서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