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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검찰,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가담한 2명 징역 30년 구형

작성일 25-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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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A씨(43)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B씨도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가로챘다”며 “(구형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 1~4월 가담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인한 응급실 내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세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를 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시도 건수는 1만1189건 감소했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내원 비율은 0.8%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성별별로는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이 2만1479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남성은 1만3691건(38.9%)이었다.
10~20대가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의 10명 중 4명(39.9%) 수준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8.9%)와 50대(16.1%), 40대(15.5%) 순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20대(26.6%), 10대(20.6%), 30대(15.1%) 순으로 많았다.
월별로는 1월(10.7%)에 자해·자살 시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월(9.3%), 2월(9.1%) 순이었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비율은 1.6%, 내원 후 사망한 비율은 4.8%였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7.9%로 여자(2.8%)보다 2배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