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한국군 군악대가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일~15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와 관련해 한국군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행사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9월 회담에서 방위 당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이전에는 2007년에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도 외국 군악대들도 참가한다.
한국군 군악대의 불참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교도통신은 블랙이글스 소속 항공기 가운데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국군은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이후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법원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 청탁용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당초 전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일체를 부인하다 전씨가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가방 선물 역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및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특검에 제출한 물건들에 대해) 특검이 계속 ‘사용감’이 있다고 하는데, 김 여사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해보라”며 “김 여사가 걸어보지도 못한 목걸인데, DNA 검사 후 판정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구두의 밑창이 헤져있는 등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하겠지만 (DNA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걸이를 받아서 사용했는지 또는 보관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법정 증언을 비롯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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