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2차 붕괴 우려에 따른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매몰자에 대한 무인기(드론) 수색·구조 작업과 함께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보일러 타워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일 붕괴된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옆의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까지 취약화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 우려가 높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우려로 전날 수색·구조 작업을 중단다가 이날 오전에 재개했으나, 결국 취약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한 후 인력을 다시 투입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4·6호기 발파 작업 과정에서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해체한 후 5호기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75% 수준인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
취약화 작업과 동시에 드론 수색 작업도 병행한다. 김 과장은 “구조대원과 구조장비는 현장에서 다 빠진 상태로, 현장에는 취약화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 있다”면서 “드론 카메라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대는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직후 5호기 구조물 아래에서 생존상태로 발견됐던 김모씨(44)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자, 김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이다. 김씨는 구조작업이 난항을 빚던 중 7일 새벽 숨졌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과 실종자 2명이 매몰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차관이 장관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게 심히 곤란하니 국가가 추징해 신속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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