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급에서 1급까지인 행정 공무원 직급에서 모든 승진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큰 승진은 5급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직급명에도 ‘관’이 붙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다.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에서도 팀장급이니 권한과 책임이 큰 중견공무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급에 바로 임용되는 시험은 ‘고시’라 불릴 정도로 어렵고,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 5급인 이들도 많다.
조선의 관직은 9품에서 1품까지, 이를 다시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어 총 18개의 품계가 있었다. 당연히 품계가 높아질수록 승진의 기쁨도 크겠지만, 공무원 5급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품계는 6품이 아닐까 싶다. 1712년 음력 11월26일, 엄경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도목정사를 통해 정6품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1705년 대과에 급제한 후, 7년 만의 경사였다. 함께 합격한 동료들에 비해 꽤나 늦은 승진이었지만, 6품직으로의 승진은 이전 모든 억울함을 상쇄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엄경수는 유난히 승진운이 없었다. 그 역시 대과 급제 후 승문원에서 권지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권지는 지금의 ‘시보’ 정도 개념이니, 실직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권지 생활을 하면 실직에 임명되는 게 관례였지만, 선임자들의 인사 적체가 심해 엄경수는 권지 생활만 3년을 했다. 그러다가 1708년 여름 드디어 권지 생활을 끝내고 실직에 오를 차례가 되었지만, 선임 관리 중 한 명이 엄경수가 권지 생활 중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반대했다. 시보의 설움이었다.
이로 인해 그해 겨울이 되어서야 겨우 품계에 있는 실직에 임명되었다. 다행히 실직에 임명된 이후, 여러 관서를 옮기면서 빠르게 승진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6품직 승진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도목정사 과정에서 선임 가운데 한 명이 산관직(품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 복귀하면서 엄경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대과 합격자들이라면 비교적 쉽게 넘는 6품직 승진을 그는 또 6개월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도목정사는 이듬해 봄으로 연기되었고, 그 이듬해 봄에는 왕의 건강 문제로 도목정사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경수는 부친상을 당했고, 결국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해야 했다. 엄경수에게 6품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삼년상을 마치고 엄경수는 관례에 따라 이전 직책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기다림 끝에 1712년 겨울 엄경수는 드디어 정6품직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말 그대로 ‘6품으로의 승진’인 ‘승육(昇六)’에 도달하면서, 엄경수는 참상관(參上官)이 되었다. 이제 그는 조정의 중견 관료로 인정받았고,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말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역이나 불효 등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직첩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1713년 새해는 그야말로 엄경수의 해였다.(출전: 엄경수, <부재일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엄경수의 승진운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당상관으로의 승진도 아닌, 5급, 그리고 6품직으로의 승진이 일상인들의 정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역사는 당상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일상에는 6품직으로의 승진을 위해 목매는 이들이 더 많았다. 장관이나 차관이 되는 것보다, 5급 승진에 목매는 이들이 많은 우리네 일상처럼 말이다. 1713년 새해가 그런 엄경수의 해였던 것처럼, 2026년 역시 엄경수처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인들의 해이기를 바라 본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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