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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특사, ‘이란 마지막 왕세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정권 붕괴 염두?

작성일 26-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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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와 최근 비밀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팔레비는 이란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이란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윗코프 특사가 지난 주말 팔레비와 비밀리에 만나 이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트럼프 정부가 이란 반정부 세력과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이다.
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마지막 국왕의 장남으로 왕정 붕괴 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남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고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에는 SNS와 언론 활동을 늘리며 시위를 장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해왔다.
액시오스는 팔레비가 윗코프 특사를 만난 것에 대해 ‘과도기 지지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팔레비의 행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팔레비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신정체제 붕괴 후 과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발발 직후엔 팔레비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일까지만 해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한다”면서도 “(팔레비와 만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시위대가 팔레비 이름을 외치는 것에 트럼프 정부가 놀랐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폭스뉴스는 윗코프 특사의 이번 회동을 트럼프 정부가 보여온 태도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란 시위 현장에선 팔레비 사진과 이슬람 혁명 이전에 사용했던 왕정 국기, “샤(국왕) 만세” 등 팔레비를 지지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팔레비가 반정부 세력을 이끌 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분석가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기성세대, 구원자를 바라는 젊은 층, 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누구든 기꺼이 지지하려는 불만 세력까지 팔레비의 지지층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내 인터넷 통신이 차단된 데다, 권위주의와 부패로 얼룩진 왕정의 과거를 토대로 팔레비를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란 내 팔레비의 지지 기반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팔레비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논의도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팔레비는 인지도가 높고 (시민들이) 의지할 만한 마땅한 다른 인물이 없다”면서도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포용적인 야권 조직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자료가 없으며 왕정 시대 어두운 기억은 여전히 이란에 깊게 남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러 전문가는 격화한 시위에 이란 정권이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당장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