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을 물었어요.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응답자의 무려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어요.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 대립’(36%)이 1위, ‘이념 차이’(18%)가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니 ‘강성 지지자’라는 응답(21%)이 가장 많았어요. 이어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있는 이들은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5%, 국민의힘 지지자의 35%가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심각해졌는지 물으니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시절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 시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정치 대립이 사회를 어떻게 쪼개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정치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했고, 32%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갈등과 자기검열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진영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을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의 73%가 원전 가동 중지·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72%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의 35%만 반대한 것과 크게 대비되죠. 반대로 진보층의 80%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44%만 찬성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 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을 부정하면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설득된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고 때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니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요. 다른 당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진보층(48%)과 중도층(39%), 보수층(36%)에서 모두 1위로 꼽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로 ‘국가 발전을 해친다’(27%)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물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수사·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높았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응답자 48%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찬성했습니다.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도 40%로 반대(17%)보다 훨씬 많았고요. 시민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균 4.7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가 되레 정치에 통합을 주문하는 상황. 참 역설적입니다. 강원택 원장은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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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는 한승헌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사진)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한 교수는 9일 학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5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이다.
한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환율은 체온계와 같다. 그 숫자는 대체로 정확하지만, 체온계가 알려주는 것은 단지 ‘열이 있다’는 사실일 뿐, 왜 열이 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해열제를 복용하면 수치는 잠시 내려가지만 몸속 염증이 남아 있다면 열은 다시 오른다. 현재 한국 경제의 환율 논쟁이 딱 이런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즉각 금리차를 떠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 동결했는데 왜 원화가 약해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은 단기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꾼 해류에 더 가깝다.
금리차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과서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연 4~5% 성장을 일상적으로 누리던 나라였다. 당시 환율은 위기가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탄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망이다. 2023년 이후 2027년까지의 성장률 예상치는 대체로 1%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 기간을 두고 ‘잃어버린 5년’을 우려하는 이유다. 환율은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냉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살펴봐도 환율의 움직임은 직관적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세웠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됐고, 에너지 가격 안정도 도움이 됐다. 과거라면 이 상황은 원화 강세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들어오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을 설명하는 중심축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성으로 이동했다.
2014년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해다. 이후 해외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1조1023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이 외화를 벌어 쌓아두는 나라에서 외화를 해외로 분산하는 나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인 달러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해외 증권 투자가 있다. 2014년 말 기준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약 206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일상화되며 2025년 1분기 말에는 1조118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10여년 만에 5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의 성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다.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 원화 강세가 자금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해외 투자의 신호가 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벌어 즉시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해외 공장과 설비 투자, 현지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출은 해외에서 다시 사용된다.
자연 헤지와 현지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도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 호황은 원화 강세’라는 과거 공식이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환율은 성장 둔화와 해외 자산 축적이 동시에 진행된 구조적 결과다. 따라서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체온계의 숫자를 낮추는 것과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르다. 성장이라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열이 난다고 체온계를 탓하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성장이다. 해열제가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 체온계가 보내는 불편한 경고를 소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환율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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