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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사설]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작성일 25-1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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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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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올해가 기상관측사상 역대 2~3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망이 나왔다.
7일 WMO가 발표한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42(±0.12)도 높았다. 1850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0.13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역대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6개월 연속(2025년 2월 제외)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WMO는 “2015년부터 2025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최근 3년(2023~2025)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 1~3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지난해 2423.9 ppm으로 53% 증가했다. 2023∼2024년 이상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5 ppm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 열 함량은 최근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도 2024년 기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열 함량이 늘면 열대·아열대 폭풍이 빈번해지고 극 지역의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어 해수면을 끌어올린다. 2016~2025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1 mm속도로 상승했다. 1993~2002년(2.1 mm/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고온 지속과 지난해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향후 몇 년간 일시적으로 전 지구 평균기온은 1.5도기준을 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적으로 21세기 말까지 다시 1.5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전 지구의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 기상 및 수문 서비스 기관(NMHS)과 유엔 파트너 기관 등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번 WMO 보고서는 오는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