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차베스 망명을 받아줘?’ 멕시코에 뿔난 페루, 멕시코 대통령 ‘기피 인물’로 지정 > 견적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차베스 망명을 받아줘?’ 멕시코에 뿔난 페루, 멕시코 대통령 ‘기피 인물’로 지정

작성일 25-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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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페루 국회가 반란 모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시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을 받아들인 멕시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내정 간섭을 문제 삼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3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고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페루는 멕시코가 차베스 전 총리의 망명 요청을 수용한 것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7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시도할 당시 내각을 이끌던 차베스 전 총리는 ‘셀프 쿠데타’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당한 뒤 체포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받고 있다. 차베스 전 총리는 최근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루 정부는 지난 3일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즉각 “국제법에 따라 페루 전 총리에게 망명을 허용했다”며 페루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멕시코 정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행정부 시절에도 카스티요 전 대통령 가족의 망명을 허용했다. 당시 페루 국회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자국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라틴어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다. 기피 인물로 지정되면 파견국은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동향지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79.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하는 지표다.
중기부는 체감 BSI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BSI 상승폭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포인트), 수리업(7.2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5.2포인트), 세종(11.4포인트), 전북(8.6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포인트), 자금사정(3.2포인트), 고객 수(2.8포인트)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최근 1년간 체감 BSI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다가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로 일부 주춤했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상공인이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는 90.7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포인트), 음식점업(10.3포인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9.8포인트), 인천(14.0포인트), 대구(9.7포인트)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연말 경기 호황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