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출산장려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75.2%)이 여성(70.9%)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84.3%)과 20대 초반(79.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자금 부족”(22.2%), “고용 불안정”(19%) 순으로,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긍정 요인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 ‘결혼 비용 지원’(13.1%), ‘제도적 혜택 확대’(12.7%)가 뒤를 이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1%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자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비·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주로 꼽혔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북의 결혼·출산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저출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고,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 관계 형성 및 결혼 접근성 제고, 안정적 일자리·주거 기반 마련, 양육·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환경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왜 하지 않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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