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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기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위법한 절차 위에 안전은 없다

작성일 25-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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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이후 4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들이다. 더 나올 게 없어 보였던 김 여사의 ‘명품들’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 특검 수사를 마칠 때까지 뭐가 또 나와 ‘명품 리스트’에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클러치백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처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이었다. 특검팀이 ‘통일교→전씨→김 여사’로 최종 전달됐다고 특정한 물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3개, 샤넬구두 1개 등이다. 애초 실물 확보는 못한채 객관적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전씨가 실물을 내고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다만 청탁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으로 건넨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직접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물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으로 총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다 관련 혐의를 포착했고, 서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명품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대가성 선물 수수’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 시작이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뚜껑을 열어보니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줄곧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고서야 하나씩 인정하는 모양새다.
모든 수수 의혹의 공통점은 값비싼 명품뿐이 아니다. 그 명품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이고, 그 전달에는 항상 모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2년여의 임기 동안 이뤄진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명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콜렉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