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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작성일 25-11-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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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새힘병원은 배준열 원장이 지난 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7차 척추주사치료 연수강좌’에서 ‘흉요추부 경막외신경주사치료(Epidural Block)’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강좌는 ‘척추신경주사치료 고수되기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척추 통증 치료의 기초부터 최신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관련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척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척추신경주사치료의 핵심 술기와 최신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흉요추부 신경주사치료 완전정복’ 분야에서 강의를 맡은 배준열 원장은 흉요추부 경막외 신경주사치료의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과 주사 경로 설정, 영상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실전 기술, 그리고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에 관해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만성 요통 환자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경막외 접근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배 원장은 “척추 통증 치료의 기본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정확한 접근과 세밀한 시술”이라며 “주사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신경 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사회는 새힘병원 이철우 대표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철우 원장은 각 세션 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주도하며, 현장 의료진 간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 오가는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새힘병원 관계자는 “척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시경수술을 중심으로, 정밀 영상 유도하 비수술 치료까지 신경외과·정형외과·통증의학 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학술 참여와 연구 활동을 통해 척추 통증 치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침은 공기만 지나가야 할 기도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 폐와 기관지에 있는 가래와 같은 점액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 인체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므로 한두 번의 기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특정 질환의 신호가 될 때다. 보통 기침 지속 기간이 8주 이상이면 ‘만성기침’으로 보고 다른 원인질환이 연관됐는지를 살펴본다.
기침이 연달아 나올 때 흔히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침이 잦아지지만 이런 질환은 보통 1~2주 내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8주 이상 지속될 정도의 만성기침이라면 단순 감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기침은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이지만, 만성화되면 반드시 원인질환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숨이 차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 폐렴이나 결핵, 심지어 폐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흡 곤란·피 섞인 가래·발열·목소리 변화 ‘위험’천식·위식도역류질환·후비루증후군 가능성기침 나올 때 억지로 참으면 합병증 커져
만성기침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천식과 위식도역류질환, 상기도기침증후군으로 불리는 후비루증후군 등이 꼽힌다. 폐렴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중하진 않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들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좀체 멎지 않는 기침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기침형 천식이 있으면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특히 새벽 시간대나 운동 후 증상이 악화될 때가 많다. 위산이 식도 위쪽으로 역류하는 위식도역류질환도 성대와 인후두가 자극받아 기침이 자주 나는데, 속쓰림이나 신물 역류 증상 등이 동반돼 고충이 크다. 후비루증후군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 때문에 콧속 분비물이 목구멍 뒤로 흘러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며, 역시 콧물·코막힘·재채기 등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불편이 크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질환이 원인일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발열, 목소리 변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은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기침이 오래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위험하다. 특히 고령자나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흡연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용 교수는 “경고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약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흉부 X선과 폐기능 검사, 필요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기관지내시경까지 진행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침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침형 천식이라면 흡입형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 투여하고, 위식도역류질환은 식이조절과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된다. 후비루증후군은 항히스타민제와 점막 수축제를 활용하며 비강 세척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치료를 한 뒤 그 반응을 보며 원인질환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다. 다만 약을 먹고도 기침이 잘 멎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도 점막과 기관지 등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겼거나 민감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또 가래를 묽게 하는 약제의 특성상 가벼운 기침은 더 자주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침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기침이 심한 것은 호흡기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많아 그만큼 강한 기침으로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류호준 대전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지나치게 기침을 억제하면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과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염증이 지속되어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기침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일부러 약을 써서 기침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침을 하면 입속에 있던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퍼지므로 기침 예절은 지켜야 한다. 만일 기침의 원인이 감기나 독감이라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날아가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천식이나 위식도역류질환처럼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더라도 기침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 손이 아닌 팔로 입을 가린 상태로 해야 한다.
만성기침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으로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려면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류호준 교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기도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도 점막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기침을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 가래를 묽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평소 호흡기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금연은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예방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봄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선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천식·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침구류의 먼지와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문지용 교수는 “기침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며 “단순한 감기라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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