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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측 “클러치백 받았지만 청탁 아닌 선물”

작성일 25-11-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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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특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민중기 특검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털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기소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라며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네 차례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보수·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23.9%로 1위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3%). 야권에서 오 시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대세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수성 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혹이 계속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이 오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할 경우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발목 잡혔던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변수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오 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