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 견적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작성일 25-11-12 07: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세종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부서장 재량 하에 품위유지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도 권장할 방침이다.
기존에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던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유도한다.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도도 유지하며, 직원들이 외식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 소비에 나서고, 가족·동료·친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통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과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