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듯 나댄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수사팀)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의 반발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과정의 날짜·시간대별 일지를 올린 데 대해 “항명을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했는데 기가 막히다”며 “강백신 방식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NS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협박해 알몸 각서를 받는 등 성 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우두머리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의 결과다.
참교육단은 A씨(21), B씨, C씨(35)를 우두머리로 하는 단체다.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지인 능욕을 의뢰한 걸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요구하고, 일상을 보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공동수괴(우두머리)인 A, B, C씨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인 ‘완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C씨와 일부 조직원이 충남경찰청에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A·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사건을 재분석해 추적했고, 수괴 중 한 명인 A씨의 소재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8건(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 앱에서 연락한 미성년 피해자 여성 12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6개를 제공한 D씨 등 148명이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도 107건(26%) 검거됐다. 지난 7~8월 영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에게 반복 전송하며 스토킹한 E씨 등 107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모두 어려지는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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