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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작성일 25-1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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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조용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업종이 ‘만년 저평가’인 지주사다. 지주사가 거느린 자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오른 데다 상법 개정이라는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전날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거래를 마쳤다. SK(6.95%), HD현대(6.65%), 두산(6.56%), LG(8.53%), LS(5.58%) 등 주요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주사 종목은 ‘저평가’ 주식의 대명사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대체로 1배 미만이었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두산(288.63%), 한화(242.38%), SK스퀘어(240.48%·SK하이닉스 지주사), 효성(180.81%), HD현대(173.36%), LS(130.65%)는 올해 주가가 두 배 올랐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 SK, CJ도 모두 올해 67.8% 오른 코스피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두산 우선주(두산우, 두산2우B)의 경우 올해 주가 상승률이 400%를 넘겼다.
지난해 말만 해도 장부가보다 주식가치가 쌀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됐던 효성, LS, HD현대, 삼성물산, CJ 등은 올해 PBR이 1배를 넘기면서 저평가 국면에서도 벗어났다.
지주사 주가가 오른 건 ‘잘나가는 자회사’ 덕이 컸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조선·방산업 자회사가 100% 넘게 주가가 뛰었다. 효성은 올해 코스피 수익률 1위인 변압기 제조 자회사 효성중공업(473.79%) 등의 영향을 받았고, 두산은 신산업 자회사는 물론 지주 산하의 전자BG(그룹사업부)도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도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지주사 주가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단계 높아졌다. 지주사의 경우 중복상장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주가가 억눌려왔는데 정부의 기조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수그러든 영향이다. 한화에너지, SK엔무브 등 재계의 비상장 자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우려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최근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 지주의 반기 기준 자사주 비율은 롯데지주 27.51%, SK 24.8%, 두산 17.9%, LS 13.87% 등으로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 시 주가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내용이 후퇴한다면 주가 상승분도 반납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지난 6일 울릉군 사동리 사동항 인근의 울릉공항 공사현장.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땅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반쯤 깎인 가두봉 위에서부터 퍼낸 흙을 트럭이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가두봉 앞쪽으로는 활주로가 들어설 공간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은 전국 최초로 섬에 들어서는 ‘소형’ 공항이다. 총 사업비 8792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DL이앤씨 등 7개사가 맡고 있다. 사동항 인근에 우뚝 솟아 입도객을 맞이하던 가두봉을 깎고, 이 흙으로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한 후 1200m 활주로가 있는 공항을 짓고 있다. ‘여행 한번 가겠다’고 마음 먹기 어려운 울릉도를 이르면 2028년이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는 이론상으로 ‘7시간’만에 도착한다. 강릉에서 쾌속선을 타는 경우다. 실제론 대개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울릉공항 취재를 위해 기자가 이동한 경로(서울역→포항역→포항영일만→울릉도사동항)로는 서울역부터 사동항까지 약 14시간(저녁식사 2시간 포함)이 걸렸다. 사동항에서 출항에 다시 서울역에 내리기까지는 약 11시간이 소요됐다.
기상 상황 등으로 배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잦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울릉군민들은 헬기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이곳이 ‘변신’하고 있다. 울릉 공항이 문을 열면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김포, 제주 등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이내 올 수 있고, ‘바가지’ 오명을 뒤로 하고 관광 인프라 등이 갖춰진다면 울릉도는 봄~가을의 조용한 휴식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7월부터 삽을 뜨기 시작한 울릉공항은 올해 10월 말 기준 공정률 68.7%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해상 구조물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다. 부지 조성을 위해 메워야 하는 바다 깊이는 평균 23m. 해발 198m이던 가두봉은 현재 약 112m를 깎았고, 앞으로 50m를 더 깎으면 작업이 완료된다.
김현기 한국종합기술 건설사업관리단장은 “매일 230명을 투입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24시간 공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사를 2027년까지 마치고 2028년에는 울릉공항을 연다는 계획이다. 당초 목표하던 2025년 완공보다는 2년이 늦어졌다.
한국공항공사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항에는 가두봉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콘셉트의 공간이 마련된다. 또 사라진 가두봉을 형상화한 옥상 전망대가 입도객을 맞이할 전망이다.
울릉공항의 취항사로는 2022년 설립된 소형 항공사 ‘섬에어’가 유력하다. 이 회사는 울릉공항 설계 항공기인 ATR-72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항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울릉공항 설계 항공기로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사의 터보프롭(프로펠러) 여객기인 ATR-72(최대 78석)가 취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종은 짧은 활주로에서 운항할 수 있어 단거리 지역 공항에서 많이 쓰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종은 현재 국내 운수산업 조건에서 1200m 활주로의 울릉공항에 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국토부는 앞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제트여객기 E190-E2(최대 114석)도 검토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우천 시 제동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내에 도입한 항공사도 없어 제외했다.
섬에어는 올해 최초로 ATR-72 기종을 한 대 도입했고 2027년까지 11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섬에어는 울릉공항에 취항하는 ATR-72는 68석으로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이 문을 연다 하더라도 높은 결항률은 울릉도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설계되어 있다. 애초 정부는 ‘50석급’ 항공기 취항을 목표로 했으나 국내 항공사가 도입하려 하지 않자, 2022년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좌석 상한을 80석으로 늘리면서 결항률이 높아졌다.
활주로 길이가 1200m인 울릉공항 환경에서 50석급 비행기는 조종사가 계기착륙시설의 유도에 따라 착륙하는 계기비행이 가능하지만, 80석급 비행기는 조종사가 육안으로 판단해 활주로에 접근하는 시계비행만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 시계비행하기가 쉽지 않아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울릉공항의 결항률은 23.37%로 추정된다. 당초 50석급 계기비행 기준으로 추산했던 결항률 8.27%보다도 높은 수치이고, 울릉항에 뜨는 배의 연평균 결항률(22.1%)보다 1.2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울릉군민들이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개항한 후에 사업성에 따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는 결국 돌고돌아 ‘수익성’ 문제로 돌아온다. 최고 수심 60m에 달하는 깊은 바다를 다시 메워야 하고, 활주로 길이 연장에 따라 착륙대의 폭도 현재의 150m에서 280m까지 늘여야 한다. 비용은 약 1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높은 결항률은 다시 낮은 수익성으로 이어진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지방 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울릉공항 소형항공운송사의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울릉공항에 취항하려는 운송사업자가 없어져 공항시설의 유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손실과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 운영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 논란과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도 울릉군이 헤쳐나가야 할 숙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브리핑에서 “공항 개항 후 2~3년이 울릉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하수처리장을 늘리고 지금으로부터 3~4년 내에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숙소와 식당, 주차 등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