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요즘 혐오하고 잘라내고 배제하는 정서가 많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세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 여러 곳의 뮤지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며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래하는 음유시인’ 루시드폴이 정규 11집 <또 다른 곳>으로 돌아왔다. 정규앨범으로는 2022년 발매한 <목소리와 기타> 이후 3년 만이다. 앨범 발매일인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안테나 사옥에서 만난 그는 “새 앨범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닿아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앨범 <또 다른 곳>에는 루시드폴이 최근 2~3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은 9곡이 실렸다. 일상과 시간의 기록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그답게 이번 앨범 역시 그가 바라본 ‘요즘 세계’를 펼쳐냈다. 그는 앨범 제목인 ‘또 다른 곳’에 대해 “지리적으로 이곳이 아닌 다른 곳,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나 한국이 아닌 어딘가, 혹은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세상을 세 개의 우주로 나눠요. 첫째는 ‘나’라는 우주, 둘째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우주, 셋째는 나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우주예요. 점점 두 번째 우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나 유튜브에 도파민이 넘쳐나고 피로감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 번째 우주를 향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그는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이 아니다”라며 이번 앨범에 세 번째 우주를 향한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구를 표현한 ‘피에타’, 팔레스타인 민중을 생각하며 쓴 ‘늙은 올리브나무의 노래’, 힘든 시기를 겪는 모두가 희망을 품고 연대하기를 소망하는 ‘등대지기’는 2015년 세월호를 생각하며 쓴 ‘아직 있다’에 대한 응답가다. ‘레미제라블 파트3’는 2009년 발표한 ‘레미제라블 1, 2’ 이후 16년 만에 다시 쓴 연작곡으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저항하는 소리를 노래의 일부로 활용했다.
루시드폴은 “통치자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쓰게 된 곡”라며 “2009년 당시에는 ‘레미제라블’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중을 칭하는 말이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은 시민들을 억누르려 하는 통치자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곳>이 철학적이고 무겁기만 한 건 아니다. 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운드, 변함없이 따뜻한 목소리가 찬바람 부는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타이틀곡 ‘꽃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사랑 노래로, 소속사인 안테나 직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
2005년 <오, 사랑> 앨범에 수록된 ‘물이 되는 꿈’을 포르투갈어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한 ‘아구아’(Agua)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곡이다. 2020년 ‘물이 되는 꿈’을 그림책으로 엮어 발간했던 그는 올해 브라질에서 번역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다시 부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번역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보니 이게 잘 안 맞아요. 원곡 멜로디를 포르투갈어 가사 음절에 맞게 수정해 다시 불러봤는데 들어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지은 집을 리모델링한 셈이죠. ‘물이 되는 꿈’이 20년 된 노래인데 20살 터울의 외국인 동생을 하나 낳은 느낌이에요”(웃음)
이번 앨범에는 스페인 기타리스트와 아르헨티나 재즈 뮤지션,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등이 함께 참여했다. 앨범 커버 사진은 칠레 작가가 촬영했고 음반에 동봉된 해설지는 일본 작가가 써준 것이다. 루시드폴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음악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세계 곳곳의 뮤지션들과 음악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1998년 ‘미선이’ 밴드로 가요계에 데뷔한 루시드폴은 올해로 28년 차 뮤지션이다. 10여 년 전 제주도에 정착한 뒤 홈쇼핑으로 귤과 앨범을 판매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채집한 자연의 소리로 실험적 앰비언트 뮤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반 대신 스트리밍 폴랫폼과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2~3년마다 꾸준히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귀한’ 뮤지션이기도 하다. 그는 “2~3년에 한 번씩 정규앨범을 내다보니 그 시간 동안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쌓인다. 그 시간의 기록을 싱글이나 EP로 담기는 어렵더라”며 “익숙한 포맷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기록이고 뮤지션으로 걸어가는 발자국 같은 거라 앨범을 내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속사 안테나와 희열이형(유희열)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루시드폴은 오는 28~30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영산극장에서 11집 발매를 기념하는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음원과 LP로 발매된 이번 앨범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CD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회사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듯, 카페를 하는 제 친구가 새벽마다 카페에 나가 커피를 볶듯, 저 역시 음악 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음반을 내며 살자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진 그 다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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