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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파장···“속내 드러내 억지력 약화될 수도”

작성일 25-11-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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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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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하곤 한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무에 데려갔는데 막상 새 기술이 그리 좋지 않다. ‘얼굴이 성능’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무기’란 말이 있다. 멋진 외모는 무기처럼 강력하다. 반대로 험상궂은 인상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무기가 된다. 게임에서 ‘얼굴이 무기’는 성능이 떨어져서 ‘얼굴로만 다 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면 또 어떠랴. 보는 눈이 즐거우니 능력치는 낮아도 상관없다.
얼굴은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또는 ‘그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다. ‘평판이나 명예, 체면’이란 뜻도 있다. 사람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얼굴’이 들어간 표현도 많다. 바로 떠오르는 건 ‘얼굴이 두껍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는 뜻인데 ‘두껍다’가 붙은 게 재밌게 느껴진다. 예의가 없고 뻔뻔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따끔따끔’할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두툼하단 것이겠다. 비슷하게 ‘얼굴이 꽹과리 같다’도 있다. 놋쇠로 만든 꽹과리처럼 뻔질뻔질하며 뻔뻔스럽다는 의미다. 꽹과리의 높고 날카로운 소리까지 생각하면 어떤 이를 가리키는지 이해가 된다.
두루 많은 사람을 아는 이에겐 ‘얼굴이 넓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얼굴을 맞대다’, 민망하거나 무안한 상황에선 ‘얼굴이 간지럽다’고 한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다. ‘얼굴이 선지 방구리가 되다.’ 방구리는 ‘주로 물을 긷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동이보다 좀 작은 모양의 질그릇’이다. 붉은 선지를 담은 방구리처럼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된다’는 뜻이다.
‘얼굴에 외꽃이 피다’도 있다. 보통 꽃 하면 화사함을 나타내는데 이 꽃은 좀 다르다. 외꽃은 ‘오이꽃’의 준말로, ‘노랗게 기가 질린 얼굴빛’을 이른단다. 그래서 ‘외꽃이 피다’는 노란 오이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병색이 짙다’는 뜻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도 한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넘어서 그만큼 중요한 얼굴, ‘웃음꽃’만 피어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고, 새 성장 동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 집중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과학자는 매년 20명, 5년간 총 1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연 1억원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 등을 발급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한국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에는 10%로 크게 높인다. 대학원생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교는 올해 35개교에서 내년에는 5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행정·장비 관리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목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