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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KT ‘불법 기지국’ 더 있나···경찰, 한국·중국 국적 용의자 추가 구속 송치

작성일 25-11-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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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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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피혐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에 발견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한국 국적 A씨(50대)와 중국 국적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 혐의로 한국 국적의 C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불법 유심 개통 등에 관련된 이들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D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9명을 더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D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지난 7월 19일 D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상선을 통해 지시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D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선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