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즉각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NDC 상향을 촉구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우 2035년에 2018년 대비 61.2%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35년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년 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한다.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작전명은 ‘사슬 끊기(Breaking Chains)’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도 동참한다.
이번 회의에선 참가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24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인터폴에 후원한 재정으로 진행되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인프라-시프)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라며 “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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