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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가 허점 아는데”···‘허위 납품계약’으로 보험사 속인 38명 검거

작성일 25-11-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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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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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험사를 속이는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이 구속됐다.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못 받던 기업체가 ‘꼼수’로 다른 기업체에 돈을 빌린 뒤 보험사에 갚도록 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80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한 업체가 물건값을 먼저 낸 뒤 매입하기로 한 물건을 못 받을 때, 물건값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물품’에만 적용되고, 대출 등 금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신용·담보가 부족했던 기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돈을 빌릴 방법을 찾던 중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짜로 물품 공급 계약을 다른 회사랑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기업체에 총 67회, 총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 돈을 빌려준 B회사에게는 연 10~12% 상당의 이자를 줬다. B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한 셈이다.
A씨는 결국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 뒤 B회사가 못 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업체 연결을 위해서는 브로커를 섭외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0억원을 빌렸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 사건에는 C씨와 다른 제3의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연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대상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건조한 환경으로 눈과 코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난방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눈과 코의 점막에서 수분이 쉽게 증발해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비강건조증은 찬 공기나 외부 자극물질 등으로 인해 코 점막이 마르며 발생한다. 콧속이 당기고 따갑거나 코피가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찬 바람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비강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코즈굿 나잘스프레이’와 같은 비강보습제를 통해 점막을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덱스판테놀과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공급하고, 점막을 진정·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이나 비강건조증·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1일 3회, 1회 사용 시 비강에 1~2회 분무하여 사용하면 된다.
환절기에는 미세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해 코막힘과 함께 재채기, 콧물, 간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급증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 방법 중 하나인 회피요법은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이다.
연고형 비강 보호제 ‘코앤텍’은 생체적합성 시험을 마친 의료용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성분의 회피요법제다.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해 호흡기로 흡입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침투를 차단한다. 손이나 면봉으로 코 속에 얇게 도포하면 약 3~5시간 효과가 지속된다. 항히스타민제와 달리 졸음 유발이나 약물 내성이 없고, 경구약이나 코에 분무하는 치료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안구건조증 또한 유발한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이물감이 대표적 증상이며,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눈물 증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습도가 낮은 장소, 장시간 근거리 작업, 미세먼지 노출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실내 습도 유지와 눈의 휴식이 중요하며, 점안액으로 손상된 점막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리클란 점안액’은 조직 재생 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DRN)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눈물층의 보습력 강화뿐만 아니라 각막 및 결막의 미세 손상 개선에 도움을 주며,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각막과 결막의 궤양성 질환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방부제가 없어 렌즈 착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눈과 코는 외부 공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로, 건조함으로 인한 증상들을 방치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코즈굿 나잘스프레이, 리클란 점안액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의료기기 코앤텍으로 환절기 눈과 코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