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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베팅 금액만 5조원’ 필리핀 거점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작성일 25-11-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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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불법 도박 사이트 266개에서 오간 베팅 금액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한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둔 현금 2억7840만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중간착취가 이뤄진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 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 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의 중간착취가 발생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