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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으로” 불붙은 이전론…산업계 ‘난감’

작성일 26-01-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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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국빈방중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으며 관심을 모았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 이후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다.
이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셀카 사진과 ‘비하인드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퍼졌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에서는 시 주석 부부가 나온 장면은 제외하고 이 대통령 부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사진이 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샤오미의 성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과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셀카 사진은 웨이보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때 실시간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셀카 사진의 배경에 등장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의 웃는 얼굴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인민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인물이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사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라고 반응했다.
류 사장의 상반된 표정이 중국이 주변국에 환대받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엑스를 사용하는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 기자들은 시 주석 부부까지 나온 전체 사진이나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선전용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계정들이 이번 사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과 함께 올리며 “중국은 이웃나라 정상과 우호를 다지고 미국은 이웃나라 정상을 납치한다”고 적었다.
다만 엑스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시 주석이 셀카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시 주석은 저 높은 곳의 인물이라 셀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을 두고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을 상대로 싸운 공동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친중’이라기보다 ‘균형’, ‘중립’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공동 항일서사를 활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지난해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일본, 미국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에 대한 유대와 일본과의 미묘한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에서 맥주잔을 기울였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행사장에서 또 만났다. 특히 황 CEO가 전날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사 간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은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황 CEO와 30분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황 CEO는 전날 CES 특별연설에서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록인(묶어두기) 전략’을 펼쳐 선발주자인 테슬라, 구글 웨이모와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이튿날, 비공개 회동테슬라·웨이모와 경쟁, 뒤처진 기술력 만회 ‘퀀텀 점프’ 시도 관측
이 과정에서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업체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자율주행·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의 주요 협업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으로선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속도와 안전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국내 상륙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리 어답터를 중심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웨이모가 무인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아마존 죽스 역시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상업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중국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로 BYD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도로 실증운행을 통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진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퀀텀 점프’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CES 기자간담회에서 알파마요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은 다 있다. 조만간 전체적인 (자율주행) 전략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추진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구상하는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이다. 황 CEO는 이날 열린 언론·애널리스트 대상 회견에서 “(특정 구간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단계에 매우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CEO는 알파마요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방향이 테슬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엔비디아는 차량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위한 기술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차량에만 FSD를 적용하는 테슬라의 수직 생태계와 달리, 엔비디아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평적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