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간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의) 기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는 기싸움”이라며 “미국 정부 내 교통정리와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80~90% 건조한 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마지막 조립과 검수를 하는 병행 건조 방법을 두고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중국 시장 판매 비중이 작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제조 기술이 앞섰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다. 피치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힌다. 피치 신용등급 체계 가운데 A-는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 재무적인 위험도가 낮음을 뜻한다.
피치는 현대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단기 수익성 저하 이슈가 있었지만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판매지역과 모델 등 다변화,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쟁 업체인 도요타도 현대차보다 위인 A+를 유지했으며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신용등급과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피치는 올해 닛산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낮췄다. 혼다와 폭스바겐은 각각 A와 A- 등급을 유지했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낮췄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년 이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독일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급화와 고성능화를 지향한 차량을 내놓으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와 함께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혼다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부문은 수익이 여전하지만 자동차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현대차는 미국과 중동, 유럽 등 비중국 시장 판매 비율을 높인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충격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
무디스와 S&P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있다. 무디스는 올해 폭스바겐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한 단계 내렸으며, 도요타는 ‘긍정적’에서 ‘안정적’, 스텔란티스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S&P도 혼다(A-), 스텔란티스(BBB), 포드(BBB-)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 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전망이 하향 조정되지 않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현대차는 무디스에서 A3, S&P에서 A- 평가를 각각 받았다.
업계는 현대차의 높은 전기차 제조 기술력과 수소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 차량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점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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