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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김윤덕 장관 “경기도 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 확대 검토”

작성일 25-11-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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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문제 답안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지난달 27일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생 일부가 비대면 방식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세대에서도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종대 학생 A씨(24)는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게시판에도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커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학생 B씨(22)는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써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외국어대 학생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학생 이모씨(21)도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커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AI 때문에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어들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수와 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모두 미룰 게 아니라 대학이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며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사진가는 커다란 바가지를 끌며 파래와 미역, 물김을 따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굽은 허리로 물김을 바가지에 담는 할머니가 사진가의 눈에는 마치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거이 포래여, 아주 맛있어. 근디 이 할매를 찍어가서 뭣한다요?”
바가지에 담기는 해산물이 늘어날수록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진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바가지를 들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흙 묻는다고 사진가를 말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마을에 사는 1936년생 쥐띠 이판덕 할머니다. 9남매를 키워낸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해산물 바가지가 가벼워져도 할머니의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진가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으응, 흑산도 사람들 야그로 책을 만든다고. 긍게 여그서 사진기를 매고 다니고 있그만.”
사진가의 이름은 노순택이다. ‘분단의 향기(2005)’, ‘얄읏한 공(2006)’, ‘붉은 틀(20070“, ’비상국가(2008)‘ 등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사진에 담으며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안에서 찍은 작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공간풀숲’에서 열리고 있는 ‘흑산, 멀고 짙고’는 전남 신안의 섬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흑산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이야기다. 관광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광이 아닌 사람이 살기엔 척박해 보이거나 군사 방공시설처럼 느껴지는 질감의 섬 풍경에 대한 이상야릇한 감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진에 첨부된 노순택의 작가 노트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최연하 ‘공간숲풀’ 관장은 노순택의 ‘흑산, 멀고 짙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흑산도의 문화, 풍경, 사람과 동물 등 전면에 드러난 섬의 모습과 섬에 깃든 역사와 서사를 직조해,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진으로 쓴 흑산도 대서사시’라 할만하다.”
섬이 ‘흑산(黑山)’이라는 불리게 된 이유는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모두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흑산은 이름에 걸맞은 묵직한 역사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에 얽힌 이야기. 천주교를 탄압했던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아우 정약용은 형님에게 위로의 말은 건네는데...
“저는 형님께서 가시는 흑산을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산(玆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가 흑산도를 찾았던 사연도 전해진다.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수저를 놓칠 정도였다. 나 또한 크게 놀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물어보니 고래 울음소리라고 한다. 이때 고래 다섯 다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물을 뿜을 때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흑산도의 검은 바다에는 큰 고래가 출몰했다. 사리마을에 사는 박남석(89) 씨 일가가 고래 고기를 먹지 않은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당숙 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했다. 납작 엎드린 채 죽음을 예감하던 찰나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배를 등에 얹고 섬으로 다가갔다. 구사일생이었다. 함양 박씨 집안 족보에는 당숙 박한비 씨의 아호가 사경(思鯨)이라 적혀 있다. 고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진가 노순택은 바다를 몰랐다. 그이에게는 흑산도나 영국이나 섬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였다. 다 커서야 처음 바다를 만난 노순택은 그 넓음과 짠맛에 놀랐는데...
“오래전 흑산도에 함께 가자 약속했던 사내의 집을 찾았다. 흑산도에서도 가장 깊은 데 자리 잡은 마을 심리, 깊을 심(深) 마을 리(里), 우리말로는 ‘지피미’라 불리는 곳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육지의 병석에 계셨다. 홀로 빈집 한 구석을 쓸고 닦고, 침낭을 깔았다. 해 뜨기 전 사진기를 들고 나가 해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흑산도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다에 집착했고, 어떤 날은 절벽에 집착했다. 어떤 날은 산 속을 헤맸다. 어떤 날은 사람에 붙들렸다.”
노순택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팔 폭의 병풍으로 만든 사진 작품을 특별히 선보인다. 병풍의 뒷면에는 그보다 앞서 전시를 진행했던 강홍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신안이 고향인 강홍구 작가도 흑산의 풍광을 사진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