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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50%’ 하한선에 머문 한국…2035NDC 제출국 중 어디쯤

작성일 25-1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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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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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후부는 2035년 NDC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해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었다”며 “듣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 반대했을지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계의 NDC 상향 반대 논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느냐,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이라며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NDC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경우 2040년 이후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며 “2040년 이후 살아갈 국민, 그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언급하다 눈물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왜 (기후)소송에 참여했는지 물었더니, 2018년 최악의 폭염 때 뉴스를 보다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며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장관님들, 총리님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과 총리는) 미안하지 않느냐”며 “제가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50% 언저리의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회의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 후 첫 함대급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훈련을 했다. 지난 2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소장)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서 직접 지휘한 첫 함대급 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는 기동함대사령부 특성상 사령관이 직접 지휘한다. 기존 1·2·3함대의 경우 사령관은 육상지휘소에서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해상전투단장(준장급)이 지휘해왔다.
이날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을 비롯해 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7600t급), 구축함 왕건함·강감찬함(4400t급), 군수지원함 천지함·대청함(4200t급) 등 함정 7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의 작전 수행능력 완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3일간 주야간 구분 없이 강도 높게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특성에 따라 이번 훈련은 남해와 동해를 이동하며 대함전·대잠전·방공전 등 복합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도 진행됐다.
훈련 기간 기동군수 지원작전 훈련도 병행됐다. 이 훈련은 이동 중인 부대 및 함정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훈련을 뜻한다. 해군은 “함대급 해군 전력이 원해 등 임무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지휘한 김인호 사령관은 “첫 함대급 해상 기동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반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