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도 “계엄과 무관한 의원,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중대결함 보수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일상점검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접합부 23곳에서 일부 변형을 발견했다. 정기 안전점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진행하는 일상점검에서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정기 점검에서 결함을 놓친 건 맞지만, 결함 발견 후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별도로 안전진단기관 한 곳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두 곳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내년 9월 끝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엔 의심스러워 2026년 예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약 10개월만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시공사 역시 결과에 동의해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4일, 내년 1월20일~3월14일 등 두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t에서 절반인 22.5t으로 줄였다.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로 앞당겨)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긴급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 붕괴, 전도의 위험이 있을 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BS환경스페셜은 2003년 4월 16일 ‘2003 밀렵보고서!-이유 없는 죽음’ 편을 내보냈다. 당시 취재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오소리, 구렁이, 고라니의 영양소 분석을 의뢰했다. 영양학적으로 돼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성기능 효과 즉 발기력 검사(리지스캔)도 맡겼다. 실험 대상 성인 남성 6명에게 아생 동물 추출액을 하루 세번 7일간 먹게 한 뒤 검사했다. 남성호르몬은 별 변화가 없었다. 이중 2명은 발기력이 오히려 떨어졌다. 대신 콜레스테롤은 모두 증가했다. ‘정력과 보신’을 위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던 밀렵을 고발하려고 실험으로 ‘야생동물=정력’이라는 허구를 깨뜨린 것이다.
2005년 기준 전국 밀렵꾼은 1만6000여 명이다. 당시 밀렵꾼들이 주로 사용한 장비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하여 만든 올가미’인 올무다. 쇠 냄새를 싫어하는 동물들을 유인하려고 올무를 물에 끓인 뒤 설치했다. 2005년, 2010년엔 반달곰이 이 올무에 걸려 죽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19일 암투병 끝에 별세한 양시종은 이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의 대표 인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녹색연합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활동에 앞장섰다. 녹색연합은 별세 뒤 “그가 제거한 올무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을까요”라며 추모했다. 녹색연합 사람들은 그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마지막까지 지켜온 인물”로 기억했다. 올무 제거를 함께 다닌 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재철(당시 자연생태국 국장)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라고 했다.
2001년, 2004년, 2007년 녹색연합 소식지에 나온 양시종의 글과 대담, 녹색연합 사람들의 전언 등을 재구성했다.
양시종은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면서 산을 자주 다녔다. 가는 곳곳 벌어지는 자연 파괴를 두고 볼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 자원활동가로 ‘백두대간 생태 보전’ 일을 시작한다. 서재철은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양시종은 산을 잘 타고, 산을 잘 알며, 산을 사랑하던 최적격의 자원봉사자이자 활동가였다. 그는 2013년까지 여러 곳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 활동 외 기간엔 건축 일을 했다. 직접 집을 만들었다. 이 밥벌이에도 기준과 원칙이 뚜렷했다. 콘크리트 건물은 짓지 않았다. 자연 친화의 목재집, 황토집을 주로 지었다. 재주 많은 양시종은 지게차 일도 했다. 광양제철에서 지게차 기사를 할 때는 월급도 많이 받았다. 2주에 한 번 쉬는 게 걸림돌이었다. 자주 못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에는 가고 싶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만두고 바로 올라와서 산을 탈 수 있는 직업을 택했지요. 나는 꼭 살만하다 싶으면 산을 찾게 되고, 잘 된다 싶으면 꼭 하나씩 일이 터져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아, 산에 가야겠다’(웃음) 그랬죠.”
인적 드문,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올무와 덫 제거는 고되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덫에 걸려 다칠 때도 있다. 2000년 초반까지 겨울 백두대간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곤 했다. 양시종은 이런 강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올무와 덫을 찾아다녔다. 돈을 버는 일도, 세상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하고 회의도 했다.
산을 벗어나 있을 때면 산 동물, 죽은 동물이 눈에 밟혔다.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을 노리는 수많은 덫과 올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겨울 눈으로 뒤덮인 하얀 산등성이에 올무에 죽은 오소리와 주변 둥그런 몸부림의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밀렵꾼들은 동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겨울 눈밭에서 더 설쳐댔다. 올무가 걸려 뒷발길질에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곤두박질친 재 몸부림치는 토끼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놓은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며 자책했다.
산을 오가며 야생의 생명과 맞닥뜨릴 때는 고됨을 잊어버릴 정도로 감동과 기쁨에 빠져들었다. “고라니나 노루 같은 것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이쁜 애들을 잡아먹는 거는….” 보신과 정력 보강한다고 잡아먹었다. 2000년대 중반 전후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거래가는 500만~1천만원이었다.
사람들이 야생에 자꾸 간여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니까요.”
인간이 야생에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생의 소신이자 원칙이었다. 서재철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양시종은 자신에게, 또 주변에 엄격했다. 서재철은 ‘원칙’에 관한 일화도 전했다.
양시종은 2005년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몇몇 주민과 국유림을 빌려 곰취나물, 참나물 등을 재배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 와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익에 좀 더 눈이 멀어서 거기다가 비료 뿌리고 농약을 쓰더라는 거예요. 백두대간 산촌에서 재배한 곰치라면 농약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텐데 하면서요.”
녹색연합에서 올무와 덫 제거 말고도 여러 일을 했다. 이 단체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 겸 강사로도 일했다. 서재철은 “지속 가능한 등산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학교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11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절벽에 가로 10ｍ, 세로 32ｍ의 케이블카 반대 대형 펼침막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설치·기획·총감독을 맡았다. 서재철은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서재철은 “양시종 선배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했다. 요즘 말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삶과 일상을 오롯이 바쳤다”고 평가한다. 이어 말했다. “무엇보다 심성이 맑고 순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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