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할 경우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시장 개인과는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의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차원일 것”이라면서도 “계엄, 부정선거론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연대를) 못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탈피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지켜왔다”며 “매번 (연대와 관련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백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세다”면서도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연대론에 대해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지난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개혁신당이 항상 못 버티고 합치고 연대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갈 길을 잘 갔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6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TV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은 모두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디젤 추진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자력으로 가야 하는가 논의할 시점”이라며 일본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했을 당시 일본의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현재 일본은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운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차세대 동력과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며 “이 움직임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뿐이며, 핵확산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은 투명성을 확보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어렵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단골로 내놓는 정책이 있다. ‘영어유치원’ 사용 금지령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카페와 언론 등에도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정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기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사교육인 영어학원이 공교육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 이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인간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은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졌다. 언중(言衆)에게는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정부 공식 명칭이 오히려 어색하고 번거롭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등 위반 사항 384건을 적발하고, ‘4세 고시’ 등을 실시한 학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이 서울·경기·충남의 7개 유아 영어학원 입학설명회를 다녀왔다. 교육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인지 학원 간판이나 공식 홍보물에서 ‘영어유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영유’(영어유치원의 축약형)나 ‘킨더가튼’(Kindergarten·유치원의 외국어 표현)으로 채워졌다. 4세 고시도 외견상 사라졌지만 한글도 떼지 못한 유아들에게 과도한 교육과정은 여전했다. 연간 영어 사용이 1500시간에 이른다고 소개한 학원이 있고, 50㎞를 운전해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교육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용어 문제는 지엽적이다. 교육부가 유아 영어 사교육 팽창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면 유치원 명칭 자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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