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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인터뷰]진성준 “민주당, 언제부턴가 부동산·주식 부자 더 걱정···금투세 재추진해야”

작성일 25-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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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첫째, 주식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1.2%%를 독점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혜택은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금융회사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으나,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 소득 보강 차원에서 분리과세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돌아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었다. 마땅히 옳은 조치였으나, 당에서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때 기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원으로 올릴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정치적·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금투세를 도입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
“그렇다.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손익통산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였다. 종목당 5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과세할 게 아니라, 소득으로 과세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 관련 세율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복잡한 제도를 금투세로 단일화하면 세제상의 문제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비합리는 막을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다.”
-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금투세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재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금투세 면세점 기준을 새로 정하되, 금투세 세수의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활용되는 농특세 재원으로 돌리면 된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생각은.
“보유세 인상은 가치와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다. 우선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중 투기적 가수요가 40% 정도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가구 주택 보유율은 56%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답을 놓고 자꾸 에둘러 가는 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물 잠금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세제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해서 정권을 잃었다. 이걸 치명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른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종부세 등을 올렸더니 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종부세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였다. 집값이 뛰어 아예 ‘내 생애에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책무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 한국 사회에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넘긴 세수 감소분이 5년간 약 80조원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10조원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에너지 전환, 인구 위기 대응,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엄청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거를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
- 어떤 조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다.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형평성을 비교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엄격한 누진세가 채택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고, 그마저 과하다고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또 곱한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이런 기울어진 조세체계도 구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금 정책에 실리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가치도 결합해야 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감세하면 표가 된다’ 혹은 ‘증세하면 표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이쪽저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리저리 곁눈질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움직이며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는 힘이 듭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은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더욱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부정맥 중에는 비교적 덜 위험한 유형도 있지만 심할 경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심장은 정상적일 때 1분당 60~100회 박동한다. 이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경우,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를 아울러 부정맥이라 일컫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국내 부정맥 환자 수는 지난해 50만1493명에 달해 2020년보다 25% 증가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노화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과음 등이 꼽히는데 의료계에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맥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적 요인도 부정맥을 포함해 심장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영신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겨울은 심장을 긴장시키는 계절로, 몸은 추위로부터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게 된다”면서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게 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맥은 유형에 따라 위험한 정도가 다르므로 특히 치명적인 부정맥을 경험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방조기수축, 상심실성빈맥 등은 심장 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나타나 비교적 위험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심방세동이나 심실빈맥 등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고 급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심방세동은 빈번히 나타나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며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환자에 따라 맥박수가 빠르지 않거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비율도 상당해 정확한 감별을 위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심방세동 진단을 위해선 24시간 홀터를 착용하면서 심전도를 계속해 측정하는 검사를 활용한다. 진단을 받았다면 연령과 고혈압·당뇨병 유무 등의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뇌졸중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항응고제 복용 등의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평소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했을 경우 자신의 맥박을 측정해 불규칙하게 뛴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좋다. 이영신 교수는 “평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면 부정맥과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에는 혈압계, 스마트시계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도 손쉽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주기적으로 자가 맥박 측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부정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와 과음, 흡연, 카페인 과다섭취 등을 삼가야 한다. 부정맥이 의심될 경우 심장 박동을 급격히 높이는 감정적 흥분이나 과도한 신체활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영신 교수는 “심방세동은 주로 술을 마신 저녁 혹은 다음날에 주로 발생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도 숙취로 오인해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