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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공공기관 기록관리’ 국가인권위원회 등 최하위 ‘마’ 등급 받아

작성일 25-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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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479개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51개, 국·공립대 42개 등 총 248개 기관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등 10∼16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적용해 기관별로 5개 등급(가∼마)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3점, 국·공립대 71.9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8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며, 이용자 경험관리 기법을 반영한 설계 등 기록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방향 구체화는 기록관리의 선도적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는 라·마 등급 비율이 20%를 넘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대상 기관에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21그램 사무실 등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초기인 지난 7월25일에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다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의 물품으로 특정 브랜드를 적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씨는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할 때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동행했다. 조씨는 고가의 선물 전달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물품을 특정하거나 전달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측 대리인단과 실랑이를 벌이다 압수수색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에게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거북이 등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어 있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10일 본사 ‘종양 조기 개발(OED)’팀과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의들이 항암제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브비 OED팀은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종양내과 류민희·윤덕현 교수와 함께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네트워크인 ‘P1PER’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P1PER는 애브비 본사의 주도 하에 난치성 혈액암 및 고형암 분야의 신약 조기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임상시험 네트워크다. 암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과학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애브비의 혁신적인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서울아산병원의 선도적인 임상 역량을 결합해 향후 진행될 고형암 및 혈액암 분야 신약들의 조기 개발을 위한 임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류민희 교수는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인 P1PER를 통한 애브비와의 협력은 혁신적인 항암제 연구를 가속화하여 고형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현 교수는 “혈액암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 경험이 풍부한 애브비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하여 치료 대안이 없는 혈액암 환자들이 신약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엘레니 라가디누 애브비 OED팀 부사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임상연구 역량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애브비 글로벌 종양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은 P1PER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로서, 특히 난치성 암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에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개발이 한층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