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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속보]윤석열, 채상병 특검 시한 17일 남겨 놓고 첫 출석…‘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작성일 25-1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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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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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인데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에서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도 이 약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건보 비급여 약제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를 급여화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보 등재와 함께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약가제는 건보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봉 4주 차 누적 관객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 조만간 1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가의 깊은 침체, 1만 관객만 들어도 흥행으로 여기는 독립영화계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10일 기준 누적 관객 수 9만2108명을 기록했다. 개봉 4주 차임에도 박스오피스 6위에 올라있을 뿐 아니라, 좌석판매율도 두 자릿수를 넘겼다. 상영관이 축소된 상황에서 오히려 좌석판매율은 상승추세다.
<세계의 주인>은 섬세한 청소년 서사를 다뤄 온 윤가은 감독의 3번째 장편영화로,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홀로 거부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 감독의 전작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은 각각 5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세번째 영화로 전작들의 흥행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개봉한 독립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누적 관객수 11만8094명을 동원하며 흥행했는데, <세계의 주인>이 이 기록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흥행의 원동력은 강력한 입소문에서 나왔다. <세계의 주인>은 SNS와 영화 커뮤니티에서 ‘요즘 난리난 영화’로 통한다. 대규모 홍보나 스타 마케팅, 엄청난 반전이 있는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봉 직후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극찬이 이어지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아무 정보도 찾아보지 말고 보라”는 ‘노(No) 스포일러 챌린지’도 유행처럼 번졌다. 개봉 전 윤가은 감독이 “중심인물과 사건에 대한 핵심 정보를 모른 채 볼 때 더 큰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며 주인공이 과거에 겪은 일을 리뷰로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 계기였다. 줄거리 정보와 구체적인 감상 공유가 제한된 채 관람이 권장되자 오히려 관객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며 흥행에 기세를 더했다.
관객뿐 아니라 동료 영화인들의 응원과 ‘샤라웃(Shout-out, 공개적 지지)’도 힘을 보탰다. 영화 <얼굴>로 <세계의 주인>과 함께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은 “보법이 다른 윤가은 감독님의 걸작”이라는 호평을, 배우 박정민은 “엄청난 것이 나와버림”이라는 감상평으로 기대를 자아냈다.
<세계의 주인>의 흥행은 한국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좋은 영화의 힘’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작들에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아이들의 우정과 혼란을 섬세히 담았던 윤 감독은 이번엔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에게 렌즈를 드리웠다. 관계의 균열, 가정 문제, 폭력과 상처 등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특유의 섬세함과 깊이 있는 시선이 관객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례적 흥행에 힘입어 윤 감독의 2013년 단편영화 <콩나물>이 12일부터 전국 CGV아트하우스에서 상영된다. ‘콩나물’은 할아버지 제삿날, 나쁜 엄마 대신 콩나물을 사기 위해 생애 처음 집밖으로 홀러 나선 일곱 살 소녀 보리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같은 날 봉준호 감독이 참여하는 <세계의 주인> 관객과의 대화(GV)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며 흥행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