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 “전주시는 공개공지 6만1067㎡를 종전 공업용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토지가격 상승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또 준주거 용지에 법적 상한(500%)을 초과한 530%의 용적률을 적용해 49층 아파트 10개 동, 353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만 짓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자광 측은 과도한 용적률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여 명세에도 실질적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360억원), 토지·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467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14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500억원 이상) 등 총 3855억원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일부는 교통개선비로 전용돼 실질적 공공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테무는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8.9점, 알리익스프레스는 77.5점을 받았다.
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쓱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온(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에서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 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청약 철회 규정이 이용 약관에 표시되지 않은 등의 문제도 있었다.
테무, 쿠팡, 11번가, 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최근 1년 안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진행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고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는 비율이 4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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