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당분간 자신의 버크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추수감사절 메시지’란 제목의 주주서한에서 “버크셔 주주들이 그레그(버크셔 차기 최고경영자)에 대해 찰리(고 찰리 멍거 전 부회장)와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신뢰감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량의 A주를 보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에이블 부회장이 “그 정도의 신뢰를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자녀들은 이미 버크셔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레그를 100%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약 1490억달러 상당의 버크셔 지분을 보유 중이며, 대부분은 주당 약 75만달러(약 11억원)에 거래되는 A주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B주는 전날 종가 기준 499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10% 넘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10%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버핏 회장은 후계자인 에이블 부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레그 에이블은 내가 처음 그를 후계자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그는 나보다 우리 사업과 인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CEO들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을 빠르게 학습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인물로 그레그보다 나은 CEO나 경영자, 학자, 공직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의 사업은 평균 이상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고, 치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주가는 언제든 변동성이 크며, 과거 60년 동안 세 차례 그랬듯 50%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미국은 언제나 회복했고 버크셔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크셔는 이날 버핏 회장이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자녀들이 운영하는 4개의 가족 재단에 증여했다고 발표했다. 총액은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넘는다.
버핏 회장은 “내 자녀들은 모두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지난 72세, 70세, 67세에 이르렀고, 나처럼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행운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신탁 관리인이 개입하기 전에 세 재단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자신이 받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인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앞서 법원에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한 것까지 자신이 받은 선물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 “공소사실 중 2022년 4월7일자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2022년 7월5일자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가 유 전 행정관을 시켜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로 각각 교환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교환된 물품 수수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가방을 선물 받았을 때 액상 불상의 인삼차도 있어 이 역시 수수 인정 금품 목록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인삼차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이 2개로 적시돼 있지만, 교환이 이뤄져 실제 수수 물품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교환한 샤넬 구두와 관련해 발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수수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여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샤넬 구두는 물론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측은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본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 3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전날 언론에 알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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