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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수익 보장합니다” 말에 현혹···194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조직 검거

작성일 25-11-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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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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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94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해외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총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역할별로 ‘운영팀·콜센터팀·세탁팀’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운영팀이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콜센터팀이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높은 수익이 발생했으니 재투자하라”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이렇게 얻은 피해금을 세탁팀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흐름을 숨겼다.
콜센터팀 인력의 상당수는 ‘해외·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는 불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했음에도 익명성을 믿고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로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단기간·고수익·비대면 투자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해외·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이상)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방법과 사용 지침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열어 군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