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플로이드 사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총격당해 사망목격자 “요원이 세 차례 발사”…트럼프 “그녀가 먼저 차로 쳤다”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쟁 재점화…시민들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전역을 들끓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몇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6세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ICE 요원들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요원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고, 차체를 향해 최소 한 발을 더 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신들은 숨진 여성이 ‘테러’를 했다는 국토안보부 설명과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여성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지만 영상만 봤을 때 ICE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 코너 자넥셀라는 “ICE 요원이 차량으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고 1초도 안 돼 세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영상을 보면 해당 요원은 차량이 출발해 자신을 지나친 후에도 계속 총탄을 쐈다”고 전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해당 여성이 범죄 혐의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ICE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숨진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미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 수천명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이 숨진 교차로 모퉁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여기 놓인 한 손팻말에는 “ICE(얼음)는 술잔에나 넣어라. 공동체에는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NYT는 전했다.
<안네의 일기>의 저자 안네 프랑크의 의붓자매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에바 슐로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별세했다. 향년 96세.
4일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안네 프랑크 재단은 재단 공동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이었던 슐로스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슐로스는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평생 증오와 차별에 맞서는 교육 활동에 헌신해왔다.
192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슐로스는 부모, 오빠와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당시 이름은 에바 게이링거였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는 앞집에 살던 동갑내기 안네 프랑크와 가까이 지냈다. 슐로스는 2017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네는 나보다 훨씬 성숙했고, 몬테소리 학교에 다녔다”고 회상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나치의 탄압이 거세지자 슐로스 가족은 2년간 은신 생활을 이어갔지만, 1944년 5월 나치 동조자의 밀고로 체포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다. 슐로스와 어머니는 이듬해 1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으나, 아버지와 오빠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뒤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와 슐로스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슐로스는 안네 프랑크의 의붓자매가 됐다.
슐로스는 1951년 영국으로 이주해 70년 넘게 런던에 거주하며 세 딸을 키웠다. 그는 지난 40여년간 <안네의 일기>를 알리고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전하는 교육 활동에 힘쓰며, 유럽 각지의 청년들에게 증오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슐로스의 별세에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애도의 뜻을 밝혔다. 찰스 국왕은 “그가 젊은 시절 겪은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슐로스는 남은 생애를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고 친절과 이해의 가치를 전하는 데 바쳤다”고 추모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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