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야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틀 대신 하루만 개최하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 의혹,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증여세 미납 의혹, 배우자가 자녀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아빠찬스’ 의혹 등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희도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상승해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였다. ‘적합하지 않다’는 47%로 적합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합 응답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및 지지층보다 높았지만 부적합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은 같았다. 지역별로 보면 적합 응답은 광주·전라(23%)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9%), 인천·경기(16%), 대전·세종·충청(15%),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합 응답(28%)보다 부적합 응답(37%)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적합(68%)이 적합(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부적합(36%)이 적합(6%)의 6배에 달했으며 모름·응답 거절도 58%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합 대 부적합 응답이 보수층은 8% 대 65%, 진보층은 25% 대 42%, 중도층은 17% 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3~2025년 장관 후보 4인과 국무총리 후보 9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거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인물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9%),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24%)이며 둘 다 청문회 전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임명이 적절한지 등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도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7%),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7%), ‘독재·독단’(4%),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통합을 기치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한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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