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북도는 포항·경주·영덕·울릉 등 4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200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공모 선정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경제도약형’ 사업 대상지인 울릉군 저동항에는 ‘저동 바다마당’를 핵심시설로 건설하고, 저동 바다산책로·모시개 분수마당·내수전 해안공원 등을 조성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해양심해수 스파·짐찔복합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이 유형은 어업기반이 잘 갖춰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경북 포항(도호·환호·여남항)과 경주(대본·연동항), 영덕(경정1·2·3항)에는 방파제 보강과 도로정비, 재해재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이뤄져 주민 안전망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는 취약한 생활·안전 기반시설 및 생활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는 ‘어촌회복형’ 사업이 추진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의해 특색있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힌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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