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한다.
10년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총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4개국으로 당사국 중 3분의 1이다. 한국은 기한을 넘겨 이번 총회에서 2035 NDC를 발표한다.
총회는 감축, 적응,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등 분야에서 90여개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간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기업 등이 2035년까지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올해 이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
의장국 브라질은 이번 총회의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 실생활의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총회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를 놓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며 “이제는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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