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고, 이 중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군에선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율은 전국 평균 5배,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2배인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당 평균 5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8년 본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인구과소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이미용실 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조성의 실패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업체가 출현할 만큼 시장수요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돌봄, 문화활동과 귀촌인 주거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들에 대한 식사·의료·돌봄 등은 월 15만원의 구매력 증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수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교통·주거·문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사회적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기업)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축으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 또는 창업가가 필요하다. 도시 지역 인재가 농어촌 지역에서 정착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공룡능선, 한계령 등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다.
이 가운데 백담사에서 봉정암으로 연결되는 탐방로 구간 중 영시암 삼거리~봉정암 구간은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5일 앞당겨 통제된다.
반면 비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의 저지대 구간은 개방된다.
샛길 등을 이용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20만 원~50만 원, 흡연이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6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설악산 일원에선 흡연 693건과 출입금지 556건이 적발됐다.
탐방로의 개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의 경우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단 입산과 흡연행위 등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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